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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 주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발제: 정원균 ; 좌장: 정재연 ; 토론: 김종열, 장효숙, 황윤숙, 이스란
제어번호
PAMP10000518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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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개회사 / 오제세

환영사 / 문경숙

축사 / 이정현

축사 / 추미애

축사 / 우상호

축사 / 양승조

축사 / 정진엽

목차

발제 :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 정원균 14

I.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배경 16

II.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법무법인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20

III. 맺음 25

참고자료 :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정책보고서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현행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및 문제점 32

3. 해외 치과위생사 제도 및 업무 범위 33

4. 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취지 34

5. 치과위생사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 재결례 검토 35

6.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 37

7. 의료법 개정안(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40

8. 결어 42

토론 43

대학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 김종열 44

토론문 / 장효숙 50

외국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 / 황윤숙 53

(제목없음) / 이스란(내용없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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