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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정세균 4
축사 / 강훈식 6
축사 / 전현희 8
축사 / 황희 10
I. 발표 12
1-1.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박종관 13
I. 서론 14
II. 물 문제 관련 이론적 고찰 15
III. 현재 물 관리체계의 문제점 16
IV. 현행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19
V. 충남이 제안하는 물 자치권 확립방안 20
V. 결론 21
1-2.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물 자치권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관 22
I. 문제의 제기 22
II. 물 문제관련 이론적 고찰 23
III. 현재의 물 관리 체계 및 문제점 25
IV. 현행 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9
V. 충남이 제안하는 물 자치권 확립방안 35
VI. 결론 : 물자치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과제 38
참고문헌 41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44
2.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 송미영 46
1. 물관리 일원화 통합 충분히 기다려왔다 47
2.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 48
3. 참여와 소통이 자연스러워진다 48
4. 다양화 차별화시대가 요구하는 것 49
5. 물 관리 패러다임 - 기후변화 적응과 순환 강조로 변화중 49
6. 물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진행중 50
6. 물 관리 현안이 지역화되는 중 51
8. 모든 자료는 지방, 현장에 있다 51
9. 외국 사례는 널려있다 52
10. 획일적 통합적 시각을 뒤집어 볼때 52
3.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성수 54
통합적 물관리 법제도 필요성 55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 57
기존 물관리기본법(안) 분석 - 제20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59
물관리기본법 제정방향 62
II. 발의 및 제안 66
4.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 전현희 67
제안이유 67
주요내용 68
제1장 총칙 71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등 73
제3장 물관리위원회 등 76
제4장 물의 이용과 물분쟁의 조정 등 85
제5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87
부칙 90
5. 물관리 기본법안 제안 91
제안이유 91
주요내용 92
제1장 총칙 94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등 95
제3장 물관리위원회 등 98
제4장 물의 이용과 물분쟁의 조정 등 104
제5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107
부칙 109
[뒷표지]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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