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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 시도 합동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환영사
축사 / 어기구
축사 / 안상수
축사 / 정유섭
축사 / 이학재
목차
제1부(주제발표) 10
1. 전력수급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지역이슈 / 조경두 11
1. 전력수급체계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환경문제 1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 1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4
화력발전의 지역적 편중 1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6.3 대책) 17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6.12) 22
2.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환경문제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23
1.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23
2. 대기오염 배출의 공간적 불균형 24
3. 대기오염관리의 지역적 격차 25
4. 석탄화력발전의 원단위배출량 규제관리 25
5. 석탄화력발전 환경영향의 종합적 고려 26
6.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련 지역문제의 검토와 조정 26
7. 지역상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선행조치 27
2.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 신동호 28
1.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공정한가? 30
2. 발전, 송전의 사회적 비용 31
3. 송전에 따른 비용 36
4.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39
3.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에너지 전환 / 석광훈 43
1. 석탄화력의 사회적 비용 45
2. 원전의 사회적 비용 52
3. 석탄·원전의 외부비용대비 에너지세제 검토 56
4. 해외 석탄 및 원전 정책동향 59
5. 석탄과 원전의 세제개선방향 62
주요 참고 문헌 66
제2부(패널토론) 67
1. 공정한 원가반영의 전기요금 체계 방안 / 박종배 68
2.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효율적 전력수급 방안 / 이근대 71
3. 발전부문 에너지전환과 세제개편 방향 / 유태현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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