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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정책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 / 서영교 3
인사말 / 이훈 5
인사말 / 장병완 8
인사말 :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싱크탱크 되주시길 / 최승재 10
축사 / 김용익 12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제안을 위한 공청회」축사 / 박원순 13
소상공인 정책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서면축사 / 추미애 15
축사 / 이일규 16
축사 / 송갑호 17
기조강연 / 김종인(내용없음) 18
기조강연 : 2017년 소상공인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 전순옥 19
발제문 21
해외 소상공인정책 사례 / 정아나 22
1. 소상공인 정책 23
2. OECD의 중소기업 볼로냐 프로세스 23
3. EU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26
4.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과 소기업규제이행공정성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SBREFA) 29
소상공인 사업지원현황과 사례 / 윤진기 31
1. 소상공인 현황 32
2. 국내 소상공인 정책동향 36
3.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 42
4.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례 46
(1)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46
(2) 소상공인 신용평가(금융환경) 49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정책관련 54
(4) 준비된 창업유도(생계형 과밀창업 억제) 57
(5) 소상공인 생태계기반 상생협력 60
(6) 나들가게 육성 62
(7)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정책(임대료 상승 억제방안) 64
(8) 전통시장 육성 67
(9) 온누리상품권 69
참고문헌 71
토론 72
소상공인 지원정책 동향과 사례 / 김현순 73
소상공인 정책Agenda 연구에 관해 / 이봉승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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