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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최운열 4
인사말 / 박성택 6
축사 / 우상호 8
발제 9
약속어음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 / 송혁준 9
1. 서론 10
2. 약속어음제도 폐지 12
3. 약속어음대체제도 및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18
4. 상생결제시스템 개선 21
5. 약속어음제도의 한계 및 결론 22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운용방안 / 한종관 24
I. 최근 업계 동향 26
II. 팩토링제도의 이해 28
III. 팩토링 운용 현황 31
IV. 시장수요 및 필요성 32
V. 효율적 운용 방안 34
VI. 필요 조치사항 36
토론 40
1. (제목없음) / 황영호(내용없음) 40
2. 약속어음제도 개선방안과 대체제도 마련에 대한 토론 / 윤병섭 41
1.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 42
2. 어음대체결제수단 확보 노력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됨 42
3. 개선방안 43
3. (제목없음) / 신현석(내용없음) 46
4. 토론자료 / 김경만 47
I.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활용과 문제점 48
II. 어음대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1
III. 어음제도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54
IV.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운영 54
참고자료 55
참고자료 56
탄원서 57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현황 및 개선 방안 59
대기업 살리기에 몰두하면 新산업·중기 성장기회 잃는다 62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어음 결제 폐지돼야" 67
경남기업 법정관리...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 68
협력사 사장들, (주)장한 대표 횡령·배임으로 검찰 고소 70
"은행이 방치해 피해 키웠다" (피해업체들) 75
상업어음 결제제도 폐지하자 81
中企 "어음제도 폐지해야" vs 당국 "완전 폐지 어려워"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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