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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탄핵 이후 경제상황과 차기정권의 경제정책 [전자자료] : 정갑영 前 연세대총장 초청 특별 토론회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성엽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2. 15.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 대표의원: 유성엽
제어번호
PAMP10000519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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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유성엽 4

축사 / 정세균 5

축사 / 박주선 6

축사 / 김동철 7

축사 / 조경태 8

발제I. 위기의 한국 경제: 긴급 현안과 정책과제 / 정갑영 9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10

한국 사회의 구조적 침체 11

경제의 잠재 성장 기반 취약 11

최근의 긴급 경제 현안 12

경제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 12

차기 정책과제의 적극적 개발 13

경제정책의 일관성 추구 13

경제 활동의 생태계의 복원 14

규제 제도의 획기적 전환 14

사회의 역동성(social dynamics)의 회복 15

전문인력: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15

노사, 복지, 후생제도의 글로벌 표준 16

구조조정과 정부 개입 16

상시 구조조정 제도, 전문가 중심 운영 17

정부역할의 재정립: 행정역량의 제고 17

지속성장의 관건 18

발제II. (제목없음) / 유성엽 19

경제학 교과서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20

변명만 늘어놓는 정책당국 20

어떤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릴까? 21

우리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 21

(1) 국제경쟁력 강화 22

(2) 성장잠재력 향상 26

(3) 성장지속력 확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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