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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법제화 제정 필요성 / 박용철 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개관 2
2.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 4
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 6
가. 국가 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전략 6
나. 2004년 비정규직 대책 7
다.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7
라. 2008년 비정규직 대책 8
마. 2011년 비정규직 대책 8
바. 2013년 비정규직 대책 10
4.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실태 11
가. 차별시정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 11
나. 계속되는 고용불안 상태 12
다.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실태 14
라. 소결 - 비정규직 구조의 복잡화, 서열화 심화 15
5.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방안 16
6.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앞으로의 과제 17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이우건 20
1. 현재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와 신분 20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
3. 해결방안 21
4. 결론 22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 및 처우비교 22
전국지방자치단체 제도개정 시행 요구 기자회견 24
[요구안] 전국지방자치단체 제도개정 시행 요구 26
1. 무기계약직 폐지! ⇒ "공무직제 신설 법제화" 26
2. 외주용역(민간위탁) ⇒ "직접고용 쟁취!" 30
참조 - 기자회견문 31
첨부자료) 서울시 각 구청별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및 임금차별 33
1. 서울시 25개 구청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지난 3년간 2.7%에 불과 33
2. 구청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서울시 공무직과 임금·복리 후생 차별 36
보도자료 : 지난 3년간 지자체 정규직 전환대상자, 4명 중 1명은 정규직 못 돼 38
각 시도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3년간 정규직 전환실적 40
지방자치단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 41
2016년 무기계약직 임금 구성 및 지급액 현황 52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57
제안이유 57
주요내용 57
제1장 총칙 60
제2장 인사관리 61
제3장 보수 66
제4장 복무 66
제5장 신분 및 권익보장 67
제6장 징계 69
제7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69
제8장 보칙 70
부칙 7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7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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