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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금태섭 5
인사말 / 노회찬 7
인사말 / 이용주 9
인사말 / 배춘환 11
축사 / 정세균 13
주제발표 15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 / 장석우 15
1. 들어가며 16
2. 사례 - 쌍용자동차 17
가. 점거파업의 경위 17
나. 소송의 개요 18
3. 사례2 - 유성기업 20
가. 집회의 경위 20
나. 소송의 개요 21
4. 주요 쟁점 22
가. 행위의 위법성 22
나. 행위의 공동성 23
다. 손해배상의 대상과 산정방법 25
라. 과실상계 26
마. 부진정연대책임의 적용 28
5. 결론 및 제언 30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 서선영 31
I. 서론 32
II.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 사례 36
1.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 36
2. 경찰의 피해사실 주장 37
3.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5. 30. 선고 2013나72574 판결) 42
III. 나가며 46
토론문 48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관련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의 헌법적 문제점 -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 / 김종철 49
1.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우월관계: 관계적 권리의 보장체계의 특수성 49
2. 집회의 자유의 경우 50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힘 있는 자들의 무기 손배. 가압류 / 김득중 53
1. 들어가며 53
2. 쌍용자동차 소송 상황 54
3. 해고자들의 현재 상황 55
4.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55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기본권 보호 및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 허진민 57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토론자료 / 강동균 60
쟁의, 집회, 시위 권리 제한 수단 -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박은정 66
1.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양상 66
2. '위력'적인 쟁의나 시위 원천 봉쇄 68
3. 민중총궐기 사례로 본 집회 시위 제한 문제점 70
4. 결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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