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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전자자료] : 연속토론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김종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최운열 ; 주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12. 19 (월) 오전 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대표의원: 이언주, 최운열
제어번호
PAMP10000519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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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 :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 유종일 3

1. 촛불 시민혁명의 배경과 요구 5

2. 촛불 시민혁명이 제기한 개혁과제 7

3.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경제개혁의 방향 10

4.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조건 14

토론 16

1. 87년과 97년의 갈림길에서 / 김상조 16

1. 고양된 기대 vs. 악화된 환경 17

2. 구조개혁의 방법론 20

3. 재벌개혁의 목표와 수단 21

2.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 토론문 / 손창완 22

정경유착의 의의 23

정경유착의 원인 24

정경유착의 폐해 25

정치/사회영역에서의 정경유착 근절방안 26

경제영역에서의 정경유착 근절방안 27

정경유착근절과 경제민주화 28

결론 29

3. (제목없음) / 주진형(내용없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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