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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용건 3
축사 / 권미혁 5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박광온 7
축사 / 이학영 10
발제 :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 / 원종현 12
들어가며... 13
주주권 행사의 문제 14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14
주주총회 집중 15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현황 15
국민연금과 주주권 16
일본의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사례 16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17
의결권 행사 책임 17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의의 18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주체 정당성 18
주주권 행사의 문제 19
기금운용의 독립성 문제 19
공적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주체 정당성 20
공적연금으로서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21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특징 21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한계 22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견 22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입장 23
주주권 행사와 공적연금지배구조 24
의결권과 주주권 24
소수주주권의 의의 25
소수주주권의 주요 내용 25
향후 개선과제 26
토론 28
1. 토론문 / 유철규 28
1. 발제문 24P. 28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자체심의 결정(2015.7.10.) 28
3. 투자위원회의 의결권행사내역에 대한 결과 심의 내용 29
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상위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중요성 30
2. 토론문 / 이찬진 31
1. 발제문 검토 요지 31
2. 현재의 지배구조는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31
3.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구조와 개혁방향 34
3.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개선방안 / 김승식 39
국민연금의 원칙 없는 의결권행사 사례 40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40
삼성물산 합병 기관투자자 찬반 의결권행사 세부내용 41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일정 41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원칙 7개 항목 42
스튜어드십 코드 국가별 세부 비교 42
4.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개선 방안 / 이종오 43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민연금 적극적 참여 43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시 독립성 강화 방안 44
ESG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가재정법 개정 45
5.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류영재 47
1. 해외 동향 47
2. 국내 현황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50
3. 제언 51
6. 토론문 / 양윤석(내용없음)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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