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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1] 탄핵소추의 위헌성 / 도태우 3
1. 탄핵은 헌법수호제도이다. 4
2. 위헌적인 수사에 기초한 탄핵소추의 부당성 4
3. 탄핵소추의결 과정의 위헌성 8
4. 결론 9
[토론1] 탄핵사태로 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차기환 10
I. 서언 - 87년 헌법 체제의 특징 11
II. 탄핵 사태로 드러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들 12
III. 결어 15
[토론2] 탄핵소추 의결의 정당성 / 배승희 17
1.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18
2. 비박계의 탄핵 찬성에 관한 고찰 20
3. 탄핵소추안 가결이 비박계에 미친 영향 23
4. 결론 24
[주제발표2] 테블릿PC의 진실 / 변희재 26
[탄핵소추안] (전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31
주문 32
피소추자 32
탄핵소추의 사유 32
1. 헌법 위배행위 34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34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34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36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36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37
2. 법률 위배행위 38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38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47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50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58
3. 중대성의 문제 59
4. 결론 60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62
[답변서] (전문)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답변서 63
I. 서론 64
II. 탄핵소추안 요지 64
1. 헌법 위배행위 64
2. 법률 위배행위 66
3. 중대성의 문제 68
4. 결론 68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69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69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69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70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71
1. 전반적인 문제점 71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71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72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74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74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74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79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79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80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81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82
마. 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84
V. 결론 85
요약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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