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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인사말 :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 동력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 원혜영 4
발제문 6
1.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 하승수 6
① 글을 시작하며 : 의원내각제에 대한 오해와 '제왕적 총리' 7
② 영국, 일본의 사례로 본 권력구조 개편론의 허구성 8
③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뉴질랜드의 사례 10
④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15
⑤ 그 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들 15
⑥ 개헌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6
[첨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2015년 2월) 17
[첨부2] 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 개헌 참여법') 초안 19
2.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신광호 22
제안이유 23
개정의견 23
[1]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23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24
토론문 26
1. 권력분산형 개헌의 전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 김기식 26
2. 국민의 정치(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조속히 도입하자 / 박근용 30
①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31
②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대의기관이 국민 대표성을 갖추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32
③ 발제문에 대한 의견 36
3. 선거제도개혁, 선거연령 하향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이어야 / 서복경 38
①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에 대한 의견 39
② 지역구, 비례명부 동시 입후보 허용 및 당선자 결정방식에 대한 의견 40
③ 선거법 중 선거연령 하향,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의견 41
4. 왜 개헌이 아닌 선거제도 개혁인가 / 이대근 43
박근혜 게이트의 원인과 배경 44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인식의 문제 45
박근혜 게이트와 선거제도 개혁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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