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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소개 6
창립취지문 7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업계획 8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혁 11
개회사·축사·대회사 13
근린은 아직도 식민지다.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자 / 전상직 14
지방자치는 사회발전의 엔진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 정세균 18
국민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자 / 우상호 20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은 권력집중 폐해와 갈등해소에 지름길 / 정우택 22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자치야말로 참 민주주의 요체 / 주승용 24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 양승조 26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걸어 나갈 백년지대계를 그리자 / 이찬열 28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자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척도 / 김두관 30
주민자치 실질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재도약 이끌 밀알 / 유성엽 32
내적 성숙 과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 / 이학재 34
1분 스피치 36
기조강연 : 주민자치의 이념과 제도적 발전방향 / 안재헌 42
1. 주민자치란? 44
2. 역사 속의 주민자치 45
3. 주민자치제도 발전방향 46
4.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47
발제 :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 / 전상직 48
제1부 : 주민자치의 조건 49
[1] 주민자치의 조건 49
[2] 조선의 향촌자치 역사와 주민자치의 교훈 53
[3] 한국의 주민자치 과정과 현실 54
제2부 : 주민자치회 설계 56
[1] 주민자치회의 지위 56
[2] 주민자치회 규모 58
[3] 한국의 주민자치회 구조 62
[4] 주민자치회 재원 64
[5] 주민자치회 직원 64
제3부 :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65
[1] 주민자치관련 법령 65
[2] 주민자치법 입법 시까지 할 일 65
토론 66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위와 비교 역할 / 성성식 67
1. 주민자치의 유래 67
2. 예산에 대해서 68
3. 현황에 대해서 68
4. 주민자치 꼭 행정단위로만 구성돼야 하나 69
5. 주민자치 어디로 가야하나 69
6. 2017년도는 주민자치 입법이 이루어져야 69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토론의 연습장 :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학교가 돼야 / 장원호 70
주민자치는 시대의 소명이다 / 홍순철 72
주민자치회 실행모델 제안에 관한 의견 / 전대욱 74
주민자치 기본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74
주민자치의 조건 및 원칙에 관한 의견 75
주민자치회 실행모델 제안에 관한 의견 76
기타 생활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자치 관련법률에 포함이 필요한 사항들 78
자치와 행정은 부부관계처럼 수평적 관계로서 재설계돼야 / 김찬동 80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에 대한 토론 / 문상덕 85
1. 시작하며 85
2.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85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와 주민자치 86
4. 주민자치회 제도안에 대한 검토 87
5. 맺으며 93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협의(연합)회장 소개 94
월간＜주민자치＞참고자료 99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100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 : 종합적·체계적인 주민자치 싱크탱크 탄생 102
조선의 주민자치 : 전통으로부터 우리의 주민자치 싹을 발견하다 108
일본의 주민자치 : 정내회 특징부터 시사점까지 토론 활발 113
발제I.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113
발제II. 주민자치입법을 위한 제도설계 - 일본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사례로 115
영국의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 패리쉬처럼 되려면 대표성부터 118
발제I.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변화와 주민자치 기반 118
발제II. 영국의 주민자치 관련 법규와 제도 120
프랑스의 주민자치 : 프랑스 정치체제 특징 중 하나는 '겸직제도' 123
스위스의 주민자치 : 스위스 성공요인은 직접민주제·코뮌자치 128
독일의 주민자치 : 게마인데 자치권, 연방기본법에 의해 부여 133
발제I. 독일의 참여예산제도 - 베를린 시의 리히텐베르크 구를 중심으로 133
발제II. 독일의 주민자치관련 법규 및 제도 -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 136
미국의 주민자치 : 지방자치는 민주성 심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 138
발제I.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139
발제II. 미국의 주민자치 :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141
한국의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143
발제I.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144
발제I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비판적 성찰 146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소개 148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는 150
주민자치를 위한 한국자치학회 미션 151
주민자치를 위한 한국자치학회 사업 152
학회 연혁 153
학회 조직도 1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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