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취지
목차
발제 1.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들 / 김상준 4
시민의회 구상의 계기 4
시민의회의 사례들 6
주권적 국민의 출현, '유일한 실재' 7
'사회개혁기구' : 사회개혁 아젠더 제기 9
시민의회: 개혁 아젠더의 심의, 의결 10
발제 2. 국민의 개헌과정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 하승수 12
1. 글을 시작하며 12
2. 법률에 근거한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 13
3. 시민참여 보장의 현실적 필요성과 방안 14
4. 제안하고자 하는 '국민참여개헌법(안)' 15
발제 3. 개헌안 마련을 위한 추첨민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신용인 20
1. 개헌 논의와 추첨민회 설립 제안 20
2. 추첨민회 관련 쟁점 21
3. 추첨민회 관련 사례 22
4. 추첨민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 25
5. 마치며 28
발제 4. 촛불민심의 제도화, 그 출발은 시민참여 개헌으로 / 이지문 29
I. 들어가는 글 29
II. 왜 헌법개정 추첨민회가 대안이어야 하는가? 30
1. 광장정치의 제도화 30
2. 왜 추첨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31
III. 외국 사례 32
1. 브리티시컬럼비아 사례 32
2. 아일랜드 37
IV. 헌법개정 추첨민회 구성과 운용 41
1. 구성 관련 쟁점 41
2. 운용사항 45
V. 맺는 글 46
참고문헌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