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1.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이상민 3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발제2. 국헌문란행위자 부정축재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제도 / 김남근 15
I. 序 : 부정축재재산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제도개혁 15
1. 국헌문란행위자 재산의 환수 15
2.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형성이득의 환수 16
3.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16
4. 국제적 공조로 추진되는 범죄수익환수제도 논의 17
II.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검토 18
1. "국헌문란행위자 재산귀속법안"의 입법방식 18
2. "국헌문란재산 몰수와 피해구제법안"의 입법방식 18
3. "친일재산귀속법"에 비추어 본 "국헌문란행위자 재산귀속법안"에 대한 위헌시비의 쟁점 19
4. "국헌문란행위자 재산귀속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검토 20
III.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형성이득의 환수논의 21
1. 삼성 이건희-이재용 편법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이득 21
2.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3
3. 재벌의 불법상속 수익의 환수제도 논의 24
4. 소급입법 위헌논란 : 구법에 의하여 환수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아님 26
IV. 국제공조로 도입이 권고되고 있는 범죄수익환수제도 28
1.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국제협약 28
2. 선진각국의 민사몰수제도 도입 현황 29
3.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 29
V. 민수몰수제도와 관련 쟁점 30
1. 영국 민사몰수제도의 주요내용 30
2.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해소 33
3.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보전 권리의 침해문제에 대한 해소 33
VI. 마치며 : 체계적인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발전 기대 34
토론1. / 하태훈 35
I. 들어가며 35
II.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37
III.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9
IV. 향후 과제: 형법개정의 필요성 41
토론2. / 서보학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