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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강효상 4
축사 / 인명진 6
축사 / 정우택 8
축사 / 이주영 10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세미나 세부주제 12
1. 토론문 / 강승식 15
I. 주제1과 관련하여 16
II. 주제2와 관련하여 20
III. 주제3과 관련하여 24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선화 28
1. 대통령의 권한 남용 통제에 대한 근거규정(특히 권한남용행위를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
2.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절차안 30
3.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행정제제의 주체를 국회 운영위원회 및 국회의장 산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특히 해당 제도설계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배시 선택가능한 대안) 30
4. 수사,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 31
5. 대통령 직무수행행위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 및 공개범위 및 절차에 대한 검토 31
3.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 박영원 32
1.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금지와 헌법상 대통령 권한 33
2. 대통령 징계 및 수사와 3권 분립 34
3.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격 제한 및 권한 남용 금지 35
4. 토론문 / 노희범 37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 내지 부당개입 금지(법 제3조~제9조) 38
권한남용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징계 의결(법 제10조~제17조) 38
징계 및 벌칙(법 제18조~제21조) 39
기소편의주의 예외 및 공소제기 시점(법 제22조~제23조) 39
[뒷표지]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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