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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노웅래 3
축사 : 촛불민심 그 후…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 이인원 5
축사 / 유성엽 7
축사 / 이준식 9
발제①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 의의와 전망 / 김민희 11
I. 서론 12
II.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14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 14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15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 19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별 선정지표 20
III.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 23
1. 성과 23
2. 한계 30
IV.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과정의 쟁점 34
1. 낮은 투자 규모 34
2. 사업 선정 및 지원 방식 34
IV.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 의의 35
1. 대학의 기능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 논리 35
2.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과 전망 36
3.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안) 38
4. 장기적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44
참고문헌 46
<부록 1>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 지원액(2015년) 48
<부록 2> 2016년 대학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7.01.04.) 51
발제② : 정부 대학재정지원 변천과 현황 / 이연희 54
I. 서론 55
II.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56
1) 문민정부(1993~1998년) 56
2) 국민의정부(1998~2003) 56
3) 참여정부(2004~2008) 56
4) 이명박 정부(2008~2013) 57
5) 박근혜 정부(2013~현재) 58
III. 타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61
1)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62
2) 재원 조달 방식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구 형태 고민 62
IV. 결론 및 제언 63
V. 참고문헌 64
토론 65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 의의와 전망(토론) / 반상진 65
1.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요 쟁점 67
2.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체제의 개편 과제 71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경쟁체제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방안 / 길용수 75
I. 들어가는 글 76
II. 주제 발제에 대한 논의 76
III. 다양성/자율성 추구를 위한 대학경쟁체제 개편방안 77
IV. 예측가능성을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79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및 개편 방향 / 장미란 80
1. 머리말 82
2. 현황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양적 확대 82
3. 한계 : 대학의 자율성 제약 83
4. 개선(안)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83
4. 맺음말 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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