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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언주 ; 최운열 3
축사 / 우상호 5
축사 / 윤호중 7
발제 I.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헌법개혁 / 박명림 9
금번 광장민주주의, 촛불항쟁의 6대 의미와 교훈과 정신 15
대한민국은 인간국가인가? 아니 민주공화국인가? 17
문제의 제기 18
1. 국가혁신의 요체로서의 권력과 정치의 재구성 18
2. 국민을 위한 정치; 관료국가 해체와 권력분산 및 4권분립정부실현 19
3. 의회의 전면 혁신과 강화; 관료국가에서 의회국가로의 대전환 19
4. 혁명적 성평등=인간평등 정부의 실현 21
5. 공공부문 종사자의 민간으로의 취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항 신설 21
6. 전면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기초공화국 및 사실상의 연방국가 개념 도입 21
7. 정부구성 원리·방법·과정의 대혁신과 화충(和衷); 공화정부의 실질적 구현 22
발제 II. 경제민주화, 왜 실패했나? / 유종일 28
1. 머리말 29
2. 역사적 한계 30
1) 성장체제 전환의 어려움 30
2)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만한 정치세력의 부재 32
3. 구조적 원인 34
1) 재벌의 구조적 힘 34
2) 권력집중과 이권추구 34
4.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조건 36
1) '87년 체제'의 한계 36
2) 비례민주주의의 필요성 37
참고자료 38
발제 III. 경제민주화와 비례민주주의, 그리고 개헌 / 최태욱 39
1. 들어가며 40
2. 조정시장경제의 핵심 내용 41
1) 이해관계자자본주의 43
2)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체계 44
3. 한국형 조정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제도 개혁 46
1) 금융체계 개혁 49
2) 숙련형성체계 개혁 53
3) 고용체계 및 노사관계 개혁 56
4) 기업 간 관계 개혁 58
4. 사회경제 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 조건 60
1)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경제 제도 개혁 60
2) 사회적 합의주의 발전 조건 61
5. 개헌 문제 64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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