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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전자자료] : 공청회 자료집 / 주최: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황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 20 (금) 13:3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20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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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조정식 3

개회사 / 민홍철 5

개회사 / 황희 7

환영사 / 황기현 9

축사 / 정세균 11

축사 / 추미애 13

축사 / 강호인 15

발제①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중개제도 개선 방안 / 서진형 17

I. 연구의 논의 19

II. 선행연구 검토 20

III. 공인중개사업계 현황분석 23

IV.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화 및 제도개선 방안 26

V. 결어 31

발제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 백윤철 32

I. 들어가는 말 33

II. 전자계약시스템 도입배경과 추진 개요 36

III. 추진 주요 내용 38

IV. 문제점 41

V.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 49

VI. 결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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