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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개헌절차법 도입을 위해 노력하자 / 김종민 3
왜 개헌절차법인가? 3
개헌 시기 문제가 걸림돌임 4
국민 의견수렴, 논의 시간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 4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은 충실하면서도 간소하게 설계 4
개헌절차법 통과에 시민 사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6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개요 7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안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8
제안이유 8
주요내용 9
제1장 총칙 12
제2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13
제3장 자문위원회 15
제4장 시민회의 16
제5장 시민회의 회원의 선정과 사임 17
제6장 위원 또는 회원의 권익보장 20
제7장 헌법개정안 발의 20
제8장 국민투표 21
제9장 공포 21
부칙 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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