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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전자자료] :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03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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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전해철 6

[발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 전성인 8

왜 은산분리인가? 9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19

현안에 대한 의견 24

토론 1. / 고동원 28

1. '은산(銀産) 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28

2.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은산 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29

3.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으며... 33

토론 2.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완화의 문제점 / 김성진 35

1.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되는가? 35

2.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장점이 있는가? 37

3. 저축은행을 하면 안 되는가? 38

4.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38

토론 3. / 임형석 40

토론 4. / 조대형 43

1. 현황 43

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44

3. 은산분리규제 관련 쟁점사항 45

4. 추가 논의사항 48

토론 5. / 최훈 50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50

2.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입법 필요성 51

토론 6. 혁신 DNA를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 윤호영 53

위기의 한국 금융, 변화와 실험이 필요하다 53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대가 온다 54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 54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변화 54

은행업, 기존 플레이어들의 특권 아니다 55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무엇에 달려 있는가 56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기대하며 57

판권기 58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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