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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식순
목차
인사말 / 이철희 4
인사말 / 윤호중 6
축사 / 우상호 8
축사 / 백군기 10
발제 12
1.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 / 홍현익 12
I.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인 실패 현황 13
1. 총평 13
2. 안보 외교 실패 15
3. 일방주의적인 통일대박론으로 방휼지쟁과 전쟁 위험 자초 15
4. 북핵 고도화 용인 16
5.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부적절한 억지책으로 사드 배치 결정 17
6. 안보위협국일 수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한·미·일 반중동맹의 전초병 내지 방패를 자처 18
7.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예상되는 안보 위기 19
II. 이명박·박근혜정부 안보정책의 실패 원인 20
1. 일방주의적 사고와 정책의 비탄력성 20
2. 말과 행동의 괴리 21
3. 대외정책의 합리성 및 균형감 상실 21
4. 외세의존적(사대주의적) 외교·안보정책 기조 21
III.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새로운 전략방향 22
1. 협력적 자주국방 태세 확립 22
2. 대외정책 기조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주창 23
3.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자주적 균형외교 시행 23
4. 북한의 핵 미사일 억지책 구축 : 보복 억지 능력 확보 24
5. 개성공단 재개 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적절한 경협 진흥 24
6. 합리적인 대북정책 : 대북 억지 안보 확보, 평화공존, 인도주의 문제 해결 25
7. 스마트 대북제재 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해 북핵문제 해결 25
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주창 26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실체와 평가 / 김동엽 27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실체 28
이명박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내용 28
박근혜 정부의 공약 및 국방정책 추진 내용 29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약 및 국방정책 평가 30
대북 위협에 갇힌 미(美)바라기 국방개혁 307의 예정된 좌초 30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와 대안 34
토론 39
1. 보수정권의 군 정치화 초래 및 국방개혁 실패 원인 / 송영무 39
정권의 군 인사개입으로 군 정치화 초래 40
국방개혁 실패 원인 요약 41
전시작전권 환수 사전 준비 사안 42
2. 2017 한반도 외교안보상황 평가 및 제언 / 최종건 43
1. 2017 대한민국 외교안보 환경 44
2. 지난 10년, 악화된 안보 환경의 비용 47
3. 2017년 진짜안보를 물어야 한다 48
3.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새로운 전략 / 김용현 50
2017년 안보정책 화두 "안정적 관리" 51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52
새로운 대북정책 '비핵공존 병행정책' 53
북핵문제의 단계적 접근 : "선 핵고도화 중단과 비확산, 후 비핵화" 실현 54
4. 이명박·박근혜 9년과 가짜안보 / 정욱식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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