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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회의장 축사 / 정세균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 / 추미애 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사 / 우상호 7
[발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 제1차 공청회 결과 및 수정안 - / 이상민 9
I. 제1차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9
1. 입법 형식 9
2. 환수재산의 범위 9
3.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0
4. 기타 10
II.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12
1. 입법 형식 12
2. 환수재산의 범위 12
3.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3
4. 기타 15
III. 수정 법안 17
제안이유 17
주요내용 18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20
토론 31
1. (제목없음) / 이상원 31
1. 머리에 31
2. 개별사건법률 33
3. 대상행위 36
가. 법률안 36
나. 범죄행위 여부 39
다. 명확성 39
라. 실효성 44
4. 소급효 문제 45
5. 민사몰수와 독립몰수 46
가. 민사몰수 46
나. 독립몰수 47
6. 맺으며 48
2. (제목없음) / 이승태 49
3. (제목없음) / 김종보 52
1. 법안 명칭 관련 52
2. '국헌문란행위'의 개념 관련 (2조 정의) 52
3. 공무원 파견 관련 55
4. 위원장의 영장청구권 55
4. (제목없음) / 정영훈 56
1. 서론 56
2. 국정농단 용어 (제안이유, 제1조, 제2조 제1호) 56
3. 연원이 된 (제2조 제1호) 57
4. 지극히 중대한다고 인정된 자 (제2조 제1호) 58
5. 혼화재산 (제4조 제1항) 58
6. 간주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59
7. 범죄피해재산 (제4조 제3항) 59
8. 위임의 형식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59
9. 재산조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 (제5조 제1항) 60
10. 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 제2항) 60
11. 보전처분 규정 (제16조 제1항 후문) 60
12. 재산조사 신청 방식 (제17조 제1항) 61
13.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 (제19조) 61
14. 벌칙 (제24조 제1항) 61
15. 국외 재산 조사와 몰수 문제 62
16. 기타 사항 62
5. (제목없음) / 김성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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