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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문상부 5
제1세션 정당·정치자금법 :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 박세각 10
I. 들어가며 11
II.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 12
1. 구·시·군당 설치 12
2.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14
3. 위헌결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취소요건 정비 14
4. 정당 등록신청 심사 강화 15
III.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16
1.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16
2.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17
3.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18
4. 당비 납부액 및 비율에 따른 경상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19
IV.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 강화 20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20
2.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치자금 조건부 사용 21
3. 정치자금의 사적사용 규제 강화 22
4.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 보호 23
V. 맺음말 23
제2세션 공직선거법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김신기 25
I. 들어가며 26
II.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27
1.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27
2. 소품 등 활용 선거운동 주체를 유권자까지 확대 28
3.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30
4. 시설물·인쇄물 등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 단순화 31
5. 선거일에 온라인(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 33
6.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축소 34
III.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35
1.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35
2. 입후보예정자 등의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37
3.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38
4.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39
IV. 기타 선거제도 개선 40
1.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40
2.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후보자 사퇴 금지 40
V. 맺음말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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