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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인사말 / 박홍근 4
인사말 / 유승희 6
인사말 / 추혜선 8
발제 : 통신·유료방송업계 인력 활용 구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유경 10
I. 들어가는 말 11
II. 통신, 유료방송업계 인력 활용 구조 실태 13
1. 인력 활용 구조 13
2. 개인도급 확대 배경 15
III. 미래부, 개인도급기사의 '전봇대 작업'은 불법 행정해석 17
1. 2016. 10. 19. 미래부 답변 17
2. 2016. 12. 1. 미래부 답변 자료 19
IV. 개선방안 21
1. 사업자 21
2. 미래부 23
3. 노동부 25
V. 결론 26
패널토론 27
1.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시청자 권리의 문제 / 김동찬 28
I. 방송수신에 대한 국가책임 28
II.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는 미래부의 이중적 행태 30
III. 유료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시청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 31
IV. 개선방안 33
2. '권리 없는 노동' 이제는 멈춰야 한다 / 박장준 34
3. 통신·유료방송업계 인력 활용 구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공대진(내용없음) 37
4. 통신·유료방송업계 인력 활용 구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이봉호(내용없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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