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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전자자료] : 국회 정무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진복, 국회입법조사처, 보험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진복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2. 9.(목)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20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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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진복 4

환영사 / 이내영 5

환영사 / 한기정 7

축사 / 민병두 9

축사 / 진웅섭 11

발표 1.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 최창희 16

목차 18

I. 한국의 지진위험 현황 19

1. 한국의 지진 위험 분석 20

2. 한국의 지진 발생 추이 21

3. 지진 대비 현황 24

4. 지진 관련 보험 현황 26

5. 한국의 지진위험 현황 평가 30

II. 해외 지진보험 사례 31

1. 해외 사례 32

2. 해외 보험제도 분석 35

III.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38

1. 지진위험 분산과 지진보험 39

2. 주체별 지진위험 관리 강화 로드맵 40

3. 시장 규모에 따른 지진보험상품 운영 방안 41

4.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42

참고문헌 43

부록 1.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준 44

부록 2. 해외 지진 및 재해 보험 제도 비교 45

발표 2.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 / 송윤아 46

들어가면서... 48

목차 49

I. 전통시장 일반현황 50

1. 전통시장의 경제적 의미 51

2.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성과 시설현대화 52

3.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원인 53

4. 전통시장의 화재 현황 54

II.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특징 55

1. 높은 피해심도와 물적 피해 56

2. 원인제공처의 배상자력 부족 57

3. 배상자력 확보수단 부재 58

4. 피해자의 복구자력 부족 59

5. 사회문제로 전가, 정부지원 반복 60

III.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 61

1. 재난유형별 관리 현황 62

2.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체계 63

3. 보험제도 운영방안 64

IV. 결론 69

부록: 자연재난 정책성보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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