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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우상호 3
축사 / 정우택 5
축사 / 주승용 7
축사 / 주호영 9
발제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 김갑순 11
[1] 경제민주화란? 12
[2] 경제민주화, 정경유착(政經癒着), 그리고 회계투명성 13
[3] 재벌기업의 불투명 경영 속 투명한 회계 가능할까? 15
[4] 그렇다면 재벌기업의 내부감시기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16
[5] 그러면, 외부감사인은 제기능을 하고 있는가? 17
[6] 논의중인 정경유착(政經癒着) 방지를 위한 내·외부감시 강화 방안 19
[7] 재벌에 대한 별도의 회계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대안 20
[7] 재벌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는 '조세정의 실현'의 첫걸음 25
[참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출자 내역 27
토론 28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토론문 / 김유경 28
I. 서론 29
II. 본론 29
1. 내부견제장치로써의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9
2. 외부 견제장치의 실효성 제고 33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 요지 / 박경서 36
1. 발제 논문에 대하여 37
2. 추가적 제안 38
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적 제재수단의 유효성 강화 38
나.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이사의 선관의무 강화 39
다. 주주총회 일정 분산을 통한 회계감사의 충실성 강화 41
라. 분식회계 등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제도 강화 42
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 변화 모색 42
토론문 / 심충진 45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패널 코멘트 / 윤경호 52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김태현 55
I. 추진배경 56
1. 현황 및 문제점 56
2. 그간의 대응노력 및 평가 57
II. 종합대책 주요 내용 59
[1] (회사 측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59
[2]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61
[3] (감독당국 측면)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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