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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이해관계자 토론회 /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소상공인연합회 ;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2. 13 Mon 9:30~11: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공동대표: 이언주, 최운열): 강병원, 금태섭, 김동철, 김두관,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김종민, 김종인, 민홍철,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변재일, 송옥주, 어기구,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언주, 이철희, 이학재, 이훈, 임종성, 장병완, 제윤경, 최명길, 최운열
제어번호
PAMP1000052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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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소상공인 부담가중과 시장질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 이언주 3

인사말 / 최승재 5

축사 / 우상호 7

축사 / 장병완 9

발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쟁점사항 해법 찾기 / 배진석 11

개요 13

쟁점사안 16

개선방향 19

토론 2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KC) 개선(안) / 박중현 21

[1] 제안이유 22

[2] 현황(동대문시장 중심) 23

[3] 문제점(의류업 예시) 24

[4] 제도 개선(안) 25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책토론 / 김현순 26

1. 논의의 배경 27

2. 전생법의 특징 27

3. 논의 31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방안 / 공병주 35

주요쟁점 36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38

나. 관련 규정 40

다. 해외 사례 44

라. 문제점 45

마. 개선 방안 제안 45

4. 6만 구매대행사업자 죽이는 전안법 폐지 / 안영신 50

운영자 소개(안영신) 51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52

구매대행 프로세스 52

산자부만 모르는 수입법과 구매대행업 개념 53

구매대행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 53

구매대행으로 인정 받기 위한 필수조건!(국세청기준) 54

전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54

현실적인 대안 제시 56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 / 서아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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