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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 법안 촉구 토론 / 김선수 4
I. 머리말 4
II. 공수처 도입 반대론 검토 7
가. 찬반론의 논거 7
나. 반대론 검토 7
다. 소결 12
III. 국회 계류 법안 검토 13
가. 명칭 13
나.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 14
다. 수사권 발동 사유 15
라. 처장의 임명절차 및 자격 16
마. 특검법 및 특별감찰관과의 관계 17
IV. 맺음말 18
발표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원탁토론회 토론문 / 장유식 19
I. 법무부와 검찰의 최근 입장 19
II. 법무부·검찰입장에 대한 반박 21
III. 국회제출 법률안 23
발표 3.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의 신설에 대한 토론문 / 한상훈 25
I. 검찰개혁의 필요성 25
II. 국가사정기구의 개조 27
III. 몇 가지 반론에 대하여 29
가. 비교법적 검토 29
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31
다. 공수처가 더 정치적이라는 주장 31
라. 공수처(고비처)가 옥상옥이라는 주장 32
IV. 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33
V. 나가는 글 34
발표 4. 검찰개혁과제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 이호중 35
I. 검찰개혁의 과제와 공수처 도입 35
가. 박근혜 정부 검찰의 현주소 35
나.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36
다.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38
II. 공수처 설치 법안 검토 40
가. 수사대상 40
나. 처장 임명절차 40
다. 경찰·검찰과의 관계 41
라. 공수처의 직무와 권한 42
III. 검찰개혁의 다른 과제들 44
판권기 46
[뒷표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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