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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박정, 복합쇼핑몰저지전국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회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20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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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개요

목차

대회사 / 인태연 4

축사 / 노회찬 7

축사 / 이학영 10

축사 / 박창완 12

축사 / 우원식 14

축사 / 김경수 17

축사 / 박정 20

축사 / 유동수 22

피해 사례 발표 및 전문가 의견 24

지역상권 몰락! 교통지옥! 신세계 광주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보고서 / 김동규 25

[1]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개요 26

[2] 진행 사항 26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청 사유 27

[4] 광주시와 (주)신세계의 추진 방향 27

[5] (주)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27

[6] (주)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요청사항 28

[7] 복합 쇼핑몰 건립 반대 이유 28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방안 모색 / 양창영 30

I.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0

II. 유통산업의 변화와 대형마트의 성장한계 31

III. 유통산업의 변화와 복합쇼핑몰의 확대 33

IV. 마치며 : 복합쇼핑몰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제안 3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신·구조문대비표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4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4

참고사항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신·구조문대비표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5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신·구조문대비표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5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신·구조문대비표 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5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신·구조문대비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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