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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원혜영 4
인사말 / 박정 6
발제문 : 차기정부 소통과 통합관련 국정의제 -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 신설을 제안 - / 이강원 8
1. 국책사업관련 현황 및 문제점 10
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3
3. 국책사업 갈등예방 제도개선과 프랑스 CNDP 15
4. 가칭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 설립방안 18
5. 가)'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 설립추진관련 논의경과 및 쟁점 22
참고문헌 23
토론문 24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토론문 / 은재호 25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부형 28
(제목없음) / 김춘석(내용없음) 31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 제안 / 고동현 32
참고자료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7
제1장 총칙 38
제2장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8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1
제4장 국책사업 갈등조정토론의 대상사업 및 실시 42
부칙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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