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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大개혁 독일처럼 연정·협치 성공하자 [전자자료] :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 : 국회간담회 / 주최: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정재호, 국회의원 조승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2. 15 (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20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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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 다당체제 국회 선진화법의 과제 '발전적 국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 당리당략적 연정에서 국민을 위한 연정으로 - / 김성곤 2

I. 序言 3

II. 本論 3

(1) 연정(聯政)이란? 3

(2) 외국의 사례 4

(3) 한국의 사례 5

(4)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6

(5) 차기정권과 20대 국회에서의 연정 과제〈더불어민주당 집권 가정 시〉 7

(6) 문제 해결의 방법 8

III. 結論 9

다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의 과제(토론) / 성한용 10

1. 다당체제 유지될까 10

2. 1988년 여소야대의 교훈 11

3. 연정, 연대, 협치 11

〈참고자료〉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권력구조 주요사항 비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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