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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심재권 4
인사말 / 김경진 5
인사말 / 김종대 6
인사말 / 김종훈 7
인사말 / 김현권 8
인사말 / 설훈 9
인사말 / 송영길 10
발제 11
1.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 송기춘 11
I.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 발표 11
II.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13
1. 사드는 무엇인가 13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15
3.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 16
4. 배치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18
III. 사드배치에 관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 대상인가? 20
1. 조약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20
2.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인가? 22
IV. 마치며 29
2.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31
3.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 - 국방부의 위법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 / 김진형 33
1. 사드 배치, 헌법과 법률 수호적 관점이 필요하다 33
2. '불법 사업' 사드, 실종된 적법절차 34
3.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38
토론 39
1. (제목없음) / 김광진(내용없음) 39
2. (제목없음) / 정욱식 40
1. 사드가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인 까닭 40
2. 고각의 역설 41
3. '사드 대란'을 끝내기 위해서 42
3. 주민의 입장에서 본 국회의 역할 촉구 / 이종희 44
판권기 46
[뒷표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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