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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정한용 3
환영사 / 박인숙 4
축사 / 양승조 5
축사 / 유승민 6
주제 발표 7
개정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이슈들 / 이명수 7
1.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목적성이 모호 7
2.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 공공 책임성의 민간 전가 문제 8
3. 치료 사각지대의 증가로 인한 정신질환자 및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 9
4. 행려 입원환자들은 어디로? : 지역 지원체계 준비없이 입원치료절차만 복잡하게 10
5. 비효율적 법절차 ≠ 인권보장성 향상 11
정신보건법의 철학과 개정 방향 : 강제 입원 제도를 중심으로 / 김창윤 12
들어가는 말 12
1. 치료적 관점 12
2. 인권 보호 17
3. 정신과 의사 입장 23
4. 개정 방향 23
맺음말 25
참고문헌 25
지정 토론 27
시행관련 정신장애인 돌봄의 당사자인 가족의 입장 / 이항규 27
정신건강복지법(가칭) 강제입원 제도 / 문용훈 29
정신건강복지법의 법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신권철 32
I. 강제입원 관련 국제기준 32
II. 주요국 강제입원 제도 34
III.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36
IV. 발제문에 대한 토론사항 40
정신질환자의 인권 / 박형욱 4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토론 / 이진한 45
기본권 보장의 이념 / 박성혁 4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 김태형 51
[뒷표지]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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