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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언주 ; 최운열 3
축사 / 우상호 5
발제 7
1.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관과 상법 등 개정방향 검토 - Drucker 연기금자본주의론 / Clark 자본주의 4단계론 회고와 함께 / 성승제 7
목차 8
프롤로그 9
I. 기업지배구조 뜻 10
II. 종래 법적 방안들 11
1. 상법연혁 11
2. 현 20대 국회 구성이후 발의된 상법개정안들 일람 12
3. 거시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중 회사편과 기타 법령 13
III.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14
1. 백약이 무효하였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14
2. 솔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하라(정직한 용어의 사용: 재벌 또는 재벌총수) 16
3. 종래 논의하던 일반집중·시장집중·경제력집중 말고, 소유집중에 集中하여야 한다. 18
4. '현재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지 말라. '선진국의 과거 그리고 남미'와 비교하라. 19
IV. 연기금자본주의론 21
1. 등장 21
2. 근거 22
3. 국민의 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와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24
4. 국민의 자본주의: 재벌을 용납하지 않은 덕택 25
V. 연기금자본주의와 Clark의 자본주의 4단계론 27
1. 자본주의 4단계설 의의 27
2. 각 4단계의 구분과 법제도적 특징 27
3. 단계별 특징과 법적 검토 30
에필로그 32
1. 한국 연기금자본주의의 장래 32
2.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외이사는 거수기 34
3. 미국과 달리, 사외이사와 기업 monitoring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럽에서 나온 제도들 35
4.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다중대표소송 36
5. 시장기능의 회복 37
2.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총회 개선방안 / 황현영 38
1. 주주총회 제도의 검토 필요성 40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개선 43
1) 현장투표 43
2) 서면투표 45
3) 전자투표 47
3.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49
1) 소집통지 참고서류 50
2) 소집통지 방법 51
3) 주주의 질문권 52
토론 54
자본시장 관련 상법(회사법) 주요 개정안 쟁점 / 안동현 54
상장법인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 및 의무 소각 관련 개정안 56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57
이사의 자격 제한 59
주주 감시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 위평량 61
I.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관과 상법 등 개정방향 검토(성승제 연구위원) 62
II. 주주권강화를 위한 주주총회 개선방안(황현영 입법조사관) 64
-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 / 정우용 67
[1] 연기금자본주의와 자본주의 4단계론 관련 69
[2] 사외이사 제도 개선 관련 70
[3]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관련 72
[4] 주주총회 개선방안 관련 73
[5] 맺음말 75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토론자료 :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상법과 주주총회의 역할은? / 정재규 76
1. 소송에 의한 주주권리 보호 강화 77
2. 주주총회 참여 권리보호 강화 - 전자투표의 단계적 의무화 80
3.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정보제공 충실화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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