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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인사말 / 민병두
축사 / 제윤경
축사 / 김관영
환영사 / 김종석
환영사 / 정태옥
환영사 / 홍일표
인사말 / 맹수석
목차
Session I 14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 제정과 과제 / 윤석헌 14
1. 서론 15
2. 국내외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환경변화 16
3. 금융소비자기본법 입법 추진 17
4.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규제 18
5.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19
6.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개편 21
7. 결론 26
참고문헌 27
금융 4.0 시대와 감독체계의 개편 / 고동원 28
I.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30
II.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 30
III.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의 제언 33
IV. 마무리 39
〈부록〉경제금융학자 143인 "금융감독체계의 올바른 개편을 촉구한다" 성명서(2013. 6. 26) 전문 40
토론 45
(제목없음) / 박주영(내용없음) 45
(제목없음) / 김수언(내용없음) 46
(제목없음) / 안수현(내용없음) 47
(제목없음) / 이규복(내용없음) 48
(제목없음) / 정운영(내용없음) 49
Session II-1 50
주식시장 주식거래비용이 주식시장 거래 활력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빈기범 50
요약 51
I. 서론 52
II. 기존 연구 55
III. 자료 및 방법론 56
IV. 실증분석 결과 58
1. 국내 시장 분석 58
2. 국가간 비교 분석 65
V. 결론 및 시사점 68
참고문헌 69
부록 70
토론 / 윤선중(내용없음) 72
투자지식 취약소비자의 특성 및 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 박주영(내용없음) 73
토론 / 조혜진(내용없음) 74
조건부혜택펀드 가입자의 펀드구매과정평가 및 펀드투자이해력 / 김민정 75
연구의 배경 76
세제혜택 또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는 펀드 77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 지속 77
펀드투자권유원칙 : 자본시장법 제2관 투자권유 등 78
투자권유원칙 주요내용 78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펀드상품 투자권유과정 79
연구목적 79
연구자료 및 분석내용 8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0
집단별 일반적 특성의 차이 81
일반적 특성 81
조건부혜택펀드 가입자의 특성 82
펀드구매과정 및 판매직원 평가 85
가입펀드에 대한 만족도 및 관심도 89
펀드투자 이해도 90
결론 및 제언 9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94
참고문헌 95
토론 / 김소연(내용없음) 96
Session II-2 97
다수보험계약과 계약무효판단의 법리 고찰 / 조규성 97
I. 들어가는 글 98
II.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문제 100
1. 도덕적 위험의 문제 100
2.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법리의 적용 가능여부 101
III.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판단 법리 105
1. 상법 제4편의 규정을 통한 규제 105
2. 민법 제103조에 의한 규제-반사회질서 위반 법리의 적용 106
3. 최근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 108
IV. 최근 선고된 판결 검토 111
1.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 111
2. 계약의 무효를 배척한 사례 115
3. 판단 118
V.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 판단을 위한 새로운 기준 119
1. 민법 제103조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 120
2.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로 해결 121
3. 철저한 Underwriting을 통한 문제 해결 123
VI. 맺는 글 123
참고 문헌 124
토론 / 문상일(내용없음) 127
금융소비자의 개념정의 / 고형석 128
I. 서론 129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학설에서 금융소비자의 개념 131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의 금융소비자의 개념 131
2. 금융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132
3. 법령상 소비자 136
4. 법령상 이용자 또는 고객 138
III. 금융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분석 및 비판 138
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개념과의 일치성 138
2. 금융소비자 개념에 대한 분석 및 비판 139
3. 소비자가 아닌 자를 소비자로 인정하였을 경우에 문제 144
4. 소비자 이외의 법상 보호대상자의 유형 145
IV. 결론 145
토론 / 임정하(내용없음) 147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148
금융소비자의 펀드관리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이지윤 149
I. 서론 14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50
2.1. 펀드관리행동의 개념 150
2.2. 선행연구 고찰 152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54
3.1. 연구문제 154
3.2. 연구방법 154
IV. 연구결과 156
4.1. 펀드관리행동 현황 156
4.2. 펀드관리행동 별 펀드투자자의 일반적 특성 158
4.3. 펀드관리행동 별 펀드가입 행태와 투자 특성 160
4.4. 펀드관리행동 별 펀드투자에 대한 인식과 투자성과 164
V. 결론 및 제언 166
참고문헌 170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상태 / 고나경 172
국문초록 172
I. 서론 17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2
2. 연구의 목적 17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74
1.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 174
2. 가계의 재무상태 178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83
1. 연구문제 183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183
3. 연구방법 184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85
IV. 연구결과 187
1.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7
2.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상태 190
3.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지표 준거기준 충족여부 195
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가계유형화와 가계유형별 재무특성 197
V. 결론 및 제언 201
참고문헌 203
소비지출 중 '관계지향성' 지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박원주 206
I. 서론 206
II. 선행연구고찰 208
III. 연구방법 211
IV. 연구의 주요결과 213
V. 결론 및 제언 217
참고문헌 219
'관계'인식과 소비행태,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조사 220
청년층 소비자의 신용등급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 노혜민 225
I. 서론 225
II. 이론적 배경 225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28
IV. 연구결과 231
V. 결론 및 제언 235
참고문헌 237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도국 소득불평등 축소에 대한 실증연구 / 임소영 239
1. 서론 239
2. 선행연구 240
3. 실증분석 242
3.1. 연구방법 242
3.2. 분석결과 243
3.2.1. 시계열모형 분석 - 단위근검정 243
3.2.2. 시계열모형 분석 - 공적분검정 245
3.2.3. 시계열모형 분석 - VECM 모형 245
3.2.4. 패널모형 분석 250
4. 결론 254
참고문헌 256
토론 / 주소현(내용없음) 2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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