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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가짜뉴스 현황과 입법적 대응방향 / 김유향 3
1. 들어가며 4
2. 가짜 뉴스 현황 5
3. 배경 7
4. 주요 쟁점과 한국 현황 8
5. 해외의 대응 동향 9
6. 시사점 11
토론문 13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구본권 14
1.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14
2. 왜 가짜 뉴스가 문제되는가? 14
3. 가짜 뉴스와 기존 언론 15
4.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해 무엇이 필요한가 16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것인가? - 선거의 영역에서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의 규제 / 김수연 18
1. 허위사실과 관련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규정 18
2.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19
3.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 확산 방지 대책 21
4. 결론 24
Fake news, 자율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 유정석 25
가짜뉴스(Fake News)에 관한 국회 토론회 토론문 / 최경진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공직선거법 33
개인정보 보호법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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