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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영춘,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전현희 ; 주관: 수협중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2. 22 (수) 14:00, 장소: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
제어번호
PAMP10000521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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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바다모래 채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수산업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 / 김우수 3

1. 연구배경 및 목적 5

연구배경 5

연구목적 6

2. 바다모래 채취사업 및 수산업 피해 현황 7

관련제도 7

바다모래 채취 현황 9

바다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11

3. 바다모래 채취사업 해외사례 13

일본 13

영국 14

네덜란드 16

외국 사례의 시사점 16

4.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문제점 17

제도상의 문제점 17

운영의 문제점 18

기존 어업피해조사 결과 보고서 19

기존 보고서 조사결과 19

5. 대응방안 20

제도적 대응방안 21

실천적 대응방안 21

남해EEZ바다모래채취 현황과 문제점 23

목차 24

I. 현황 26

II. 문제점 28

1. 수산업 및 어업인의 총체적 위기 28

2. 남해어장의 중요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28

3. 바다모래채취시 해양생태계 보호방법이 없음. 29

4. 국내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 31

5. 규제의 형평성 문제 32

III. 질의 응답 33

부산/경남지역의 골재부족이 발생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33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산/경남지역의 골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33

어업인들의 남해 EEZ 골재채취 반대로 부산/경남지역의 골재파동과 건설업체의 도산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남해EEZ바다모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34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는가? 35

골재채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37

수협이 이제와서 갑자기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38

유독, 남해 EEZ 지역에서만 골재채취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8

[참고]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해역도 40

붙임 자료 42

1. (주)다도해운 남해EEZ내 골재채취 허가조건 문서 : 남해EEZ내 골재채취 허가내용 통보 42

골재채취허가증 43

허가조건 44

1. (주)다도해운 골재채취허가내용 및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사항 44

2. 채취선박 및 반출선박에 관한 사항 46

3. 채취 및 반출에 관한 사항 47

4. 안전조치등 기타 사항 48

5. 점·사용료 납입에 관한 사항 49

6.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9

7. 위 사항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49

2.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허가조건 50

I. 채취 및 반출선박에 관한 사항 50

II. 채취 및 반출에 관한 사항 51

III.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4

IV. 단지관리비 납입에 관한 사항 55

V. 해양 생태계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6

VI. 국방에 관한 사항 57

VII. 해양환경조사 등 기타 협조사항 57

VII. 위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7

붙임1. 남해 EEZ 채취단지 위치도·좌표 및 군사훈련구역(R-72) 좌표 59

붙임2. 단지 내 모래 등층후도('13년 10월 조사결과) 61

3. 국토부·해수부와 어업인 공동대책위원회 남해EEZ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 협의내용 :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관련) 의견 제출 62

4. 남해EEZ골재채취단지 촬영영상 :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어탐기 조사 결과(2016.08.16/108대진) 64

5. 경남매일 '15. 5.17일자 기사 : 낙동강 골재 채취 금지 반발 69

6. 경남신문 '17. 2. 5.일자 기사 : 남강·낙동강 모래채취해 골재 파동 해결을 71

7. 한겨레신문 '17. 2. 9.일자 기사 : 황사보다 '징글징글'…줄지 않는 '4대강 준설토 산' 73

8. 남해EEZ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 74

9. 전남대 어업피해조사 재검토 결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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