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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전자자료]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 주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훈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이춘석, 김해영, 문미옥, 노웅래, 오영훈, 강창일, 소병훈, 위성곤, 어기구, 오제세, 이용득, 이원욱, 최인호
제어번호
PAMP10000521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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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표

목차

인사말 / 강창일 4

격려사 / 추미애 6

기조강연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성경륭 8

제주의 현대사: 자유/개발, 자치, 평화, 환경의 4중주 9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잘못된 만남 10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 10

신자유주의/개발주의와 (반자치적) 효율 지상주의를 지향한 제도설계 11

홍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이상향?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사무 이양(규제완화 중심) 12

분야별 기능이양 실적: 산업/투자/인프라 중심 12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제주발전연구원, 2016) 1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변화(제주발전연구원, 2016) 13

관광분야의 성과 14

문제점 14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의 폐해 15

과도한 개발주의: 홍가포르를 꿈꾸는 제주도? 16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16

제주도의 생태환경적 취약성: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17

제주도 지하수의 제약성: 지하수 함양량의 43.5% 17

과잉 개발의 무서운 결과: 이스터 섬의 사례 18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 방향 19

새로운 과제: 분권개혁 19

지방분권의 과제 20

지속가능발전의 과제 21

〈제안〉새만금의 새로운 비전: 미래 생태문명의 발진 기지 제주도의 실험(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전기자동차, 주택 개량, 순환경제) 22

주택/건축혁명+자동차혁명 23

건축혁명: 주택, 건물, 아파트단지 24

콘드라티에프 6차 상승: 생태 뉴딜의 가능성 25

〈특별 과제〉혁신도시 2.0 25

맺는 말 26

주제발표 :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김현철 27

1. 제주도특별자치도 개요 28

2.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문제점 32

3. 향후 과제 33

참고자료 33

토론문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의견 -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 / 이각희 34

I. 법률의 취지와 법조문의 일관성 문제 35

II. 효율과 형평성의 문제 36

III. 경제성장과 환경의 문제 37

IV.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38

V. 맺는 말 4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및 사업권이양 / 정성훈 41

I. 서론 42

II. 지방재정 현황 44

III.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사업권한 지방이양 47

IV. 지방세 개혁방안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선 과제 / 홍영철 50

I. 취지 및 배경 51

II.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선 과제 52

붙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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