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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 불평등의 구조과 대안 [전자자료] : 1%? 10%? No, 100% /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동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1차 토론회
표제관련정보: 상위 5%가 한국땅 80% 보유. 박근혜정부 들어 부동산값 1200조 올라!
일시: 2017.2.22 (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회원: 정동영(대표의원), 박주현(책임연구의원), 강창일, 권은희,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신창현,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김관영, 백재현, 신용현, 이용주, 이우현, 주승용, 천정배
제어번호
PAMP10000521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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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불사조 포럼 3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회원(가나다 순) 4

2017년도 등급별 연구단체 현황 5

한국 불평등의 구조와 대안 / 박창기 8

박창기 약력 9

업종별 임금과 1인당 자본잉여(2010년) 10

4가지 경제의 종사자와 부가가치 구성 11

소득 상위 1% 분포 추이 11

소득 상위 10% 분포 추이 12

소득 차상위 9% 분포 추이 12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13

1995년과 2012년 계층별 소득 변화 14

생애 소득표 14

5 Group + ideology 16

90%의 서민과 청년에게 절대적 부담 17

2013년 소득과 통합 소득세 100분위 분포 17

공무원연금 축소 18

공무원 81만명 증원 19

포퓰리즘을 재정의 한다. 19

소득분위별 복지급여의 배분 20

2013년 65세 이상 소비(연금+증여+상속) 분포 추정 20

2020년 65세 이상 소비(연금+증여+상속) 분포 추정 21

2020년 예상인구분포(출산율 1.21명 기준) 22

2040년 예상인구분포(출산율 1.21명 기준) 22

카스트制 닮은 한국 노동시장 23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와 임금 격차 23

광주 기아차 공장 정규직 4천 만원 24

근속 연수별 임금 국제비교(제조업) 24

근속임금과 시장임금 비교 25

GDP 대비 교육비 비중 25

중등교사의 급여와 GDP 비교 26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 제안 26

국제표준 교육과정 한국형 바깔로레아 도입 27

직접민주제 헌법개정 27

부문별 취업자 비중 28

유연안전성 Flexicurity 28

국민연금 논란 29

국민연금의 문제점 31

주요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성 31

남유럽보다 심각해지는 한국 복지지출 부담 32

주요 국가의 세금 구조 비교(GDP대비) 32

Deli-cracy 33

집단의사결정 33

대학입시제도 개혁안 34

대화·토론·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38

정책 올림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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