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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추미애 4
축사 / 우상호 5
증거로 드러난 명백한 탄핵 사유 6
주제I.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7
1.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 8
2.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10
3. 결 12
주제토론I. / 임지봉(내용없음) 13
주제II.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14
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최순실에게 불리한 감사를 한 문체부 직원을 지목하여 내쫓은 박근혜 대통령 15
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직원을 퇴직시킨 박근혜 대통령 15
다. 결 16
주제토론II. 대통령 탄핵사유로서 공무원 임면권 남용 / 이준일 17
I. 사실관계 18
II. 헌법적 평가 20
III. 결어 23
주제III.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24
가. 삼성 합병 찬성, SK 총수 사면 등 대기업집단 특혜 대가로 재단 출연 자금을 모금한 박근혜 대통령 25
나.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 삼성 뇌물 관련 26
다. 결 27
주제토론III. / 이유정(내용없음) 28
주제IV.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29
가.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의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강요한 박근혜 대통령 30
나. 최순실과 차은택의 광고회사 광고수주를 위해 현대자동차에게 압력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30
다.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여 쫓아내고, 최순실의 인사는 채용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 31
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개입 33
마. 결 35
주제토론IV. / 윤복남 36
1. 토론에 들어가며 37
2. 사실인정 관련 37
3.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 38
4. 중대성 판단에 관하여 39
5. 신속한 탄핵결정 관련 40
주제V. 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41
가.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 42
나. 3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위기대응체계의 최종결정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 42
다.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 44
라. 부작위 44
마. 결 44
주제토론V. / 박명림(내용없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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