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박성택 3
인사말 / 이훈 6
축사 / 정세균 8
축사 / 장병완 10
발제 1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 / 차상익 12
I. 들어가며 13
II. 소상공인의 실태와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 14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4
2. 소상공인 현황과 실태 15
3. 소결 21
III.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제도의 연혁 및 한계 21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21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22
IV. 현행 적합업종 지정 현황과 실효성 23
1. 적합업종의 지정현황 23
2. 사후관리 현황 23
3. 적합업종 지정업종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26
4.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8
5. 현행 적합업종의 개선 방향 32
V. 결론 37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 이성범 38
[1]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관 40
[2] 국제통상규범의 종류 및 적용대상 41
[3] 국제통상규범의 내용 42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43
시장접근 및 국내 규제 45
수용 49
토론 51
소상공자영업자 정책기조의 변화 / 위평량 51
1. 적합업종제도 일몰 52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차상익변호사) 평가 53
3. OECD회원국의 자영업자 추이와 함의 53
4. 소결 59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모색 토론문 / 윤상호 60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법적 쟁점 검토 / 김성진 64
I. 서론 - '생계형 소상공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65
II. 고유업종의 폐지 이후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위축 68
III.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72
IV. 적합업종제도의 위헌 여부 75
V. 적합업종 제도의 통상법 저촉 여부 76
VI. 결론 8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 / 박대규(내용없음)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