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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역갈등, 신규 석탄발전은 이제 그만! [전자자료] :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 주최: 국회의원 조배숙 ; 주관: 푸른아시아, 기후솔루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배숙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2. 28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21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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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초대의 글 / 조배숙 ; 손봉호 ; 김주진

축사 / 박지원

축사 / 조배숙

축사 / 손봉호

목차

발제 11

1.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 / 이재훈 11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대기오염) 13

미세먼지(PM2.5) 피해 14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수준 14

증가하는 2차 미세먼지(PM2.5) [원문불량;p.6] 15

증가 원인인 전구물질 SOx, NOx 15

미세먼지(PM2.5) 요해 16

무시무시한 석탄화력발전소 16

국내 온실가스 중 석탄화력발전 배출 비중 17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흐름 17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18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9

정부 과제 20

시민사회 과제 21

제안자 현황 21

2.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내 공적금융의 제공현황 및 중단방안 / 김주진 23

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25

발표의 요지 25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와 조기사망자 현황 26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 연간 1,144명 26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27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금융 27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설 석탄화력에 대한 국민연금의 금융제공(사채인수) 현황 29

공적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금융 지원 실태 33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방안 35

토론 39

1. 한국 석탄발전의 환경문제와 해법 / 손민우 39

2.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 / 정태윤 46

1.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의 필요성 47

2.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의 정당성 48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참여형태 50

4.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 대상 51

5.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의 부작용 가능성 52

6. 향후 에너지 산업에서의 공적금융의 역할 53

7.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방법 54

3. 석탄화력발전 지속 정책이 지역차별인 이유 / 김기범 56

4. 공적 기금의 석탄화력발전산업 투자 검토 / 원종현 60

5. 미세먼지 발생원으로서의 화력발전에 대한 전반적 고찰 / 김민수 67

6.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 / 김성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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