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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학영 4
[발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6
1. 서론 7
2. 간단한 역사 9
3. 금융감독체계 개편대안 검토 11
4. 이슈별 검토 14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의 분리 14
2) 감독기구를 민간 공적기구 또는 정부조직으로 설립할 것인가? 14
3) 통합형(단봉형)/소봉형/쌍봉형 검토와 선택 17
4) 금융안정협의회(가칭) 구성과 운영 20
5) 금융위원회 업무 이관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이슈 21
5. 결론 22
참고문헌 23
토론 26
1.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 / 홍일표 26
1.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 26
2.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식 28
3.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 30
2. 토론문 / 김홍범 33
1. 토론의 개요 33
2. 발제문이 제시한 4대 이슈 각각에 대한 검토 35
1) 금융정책(산업정책)과 금융감독: 현행 유지(동시 관장) vs. 분리 개편(이슈 1) 35
2) 감독기구의 유형: 정부기구화 vs. 공적 민간기구화(이슈 2) 36
3) 감독모형의 선택: 통합모형 vs. 쌍봉모형(이슈 3) 38
4)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정책을 둘 다 관장하는 금융안정협의회의 신설(이슈 4) 43
3. 토론의 결론 46
참고문헌 47
3. 토론문 / 정홍주 50
1. 개관 50
2. 관치금융의 폐해 51
3. 금융감독 개선 -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51
4. 토론문 / 조대형 52
1. 논의배경 52
2. 금융감독 체계개편 관련 논의쟁점 53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 쟁점사항 55
4. 추가 논의과제 57
판권기 59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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