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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가나다 순)
좌장 / 공구
[토론회 일정]
목차
발제 1.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 방향 / 박상욱 20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이 중요 21
양적 투입의 한계와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의 필요성 22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의 재정립 필요 22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부부처 변천의 흐름 23
과학기술혁신 행정체계 50년 - 평가와 교훈 23
탈추격을 위한 정책기조와 정부조직개편의 주안점 24
통합적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담당 부처의 필요성 28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방안 30
발제 2.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권성훈 33
1. 들어가며 35
2.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변천 36
3.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37
4. 나가며 43
참고 (발제2 원고문) / 권성훈 44
목차 45
I. 서론 47
II. 현황 52
1. 연구개발투자 현황 52
1) 국가 연구개발투자 현황 52
2)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 53
2.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천 56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56
2)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 61
3) 과학기술 주무부처 65
3. 과학기술 거버넌스 관련 주요 논의 69
1) 과학기술부 폐지(2008.2)~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2011.3) 69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2011.3)~미래창조과학부 출범(2013.3) 74
3) 미래창조과학부 출범(2013.3)~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2015.9) 75
4)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2015.9) 이후 78
4. 주요국 사례 82
1) 미국 82
2) 일본 83
3) 시사점 84
III. 주요 쟁점 86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중복성 86
2.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전문성 90
3. 과학기술 종합조정 대상 사업 범위 92
4.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독립성 99
5.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역량 100
IV. 향후 과제 101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재정비 101
2.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103
3. 과학기술 종합조정 범위와 기능 강화 104
4.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독립 106
5.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역량 강화 109
V. 결론 110
참고문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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