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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제 3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 / 정해구 3
1. 기존 정부형태, 즉 1987년 헌법에 의한 기존 대통령제의 문제점 3
2. 대안적 정부형태와 그 문제점 4
3. 분권적·협치적 4년중임 대통령제 7
토론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가 전제된 분권형 대통령제로 / 하승수 11
제2주제 : 유럽의 의원내각제 14
유럽의 의원내각제 / 김계동 14
1. 서론 15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6
3. 유럽의 정부구성 방법 : 단일정당정부와 다수정당연합 17
4. 유럽정부의 유형 18
5. 유럽 의원내각제의 수상 20
6. 의원내각제 국가의 대통령 22
7. 결론 24
토론문 / 고원 25
제3주제 :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29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관하여 / 최태욱 29
1.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장점 29
2. 정치문화의 영향력 30
3.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합의제 권력구조로서의 장점 32
4.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 조건 37
참고문헌 41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발제에 대한 토론문 / 김헌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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