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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 대선 자치분권세력 집권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주관: 국회의원 김두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두관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3월 2일 (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 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521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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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두관

개회사 / 백재현

개회사 / 이명수

개회사 / 황주홍

개회사 / 최문순

개회사 / 윤석우

개회사 / 최명희

개회사 / 황영호

개회사 / 김형기

축사 / 정세균

축사 / 추미애

축사 / 박지원

축사 / 정병국

PROGRAM

목차

발제 1.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지방분권개헌 / 김형기 31

촛불민심의 명령 32

1987년 헌법의 의미와 한계 33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헌 33

3종의 개헌론 34

개헌론의 쟁점 34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35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35

한국 지방분권의 역사 37

지방분권 왜 안되고 있나 38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38

지방분권 개헌의 기본방향 49

지방분권 개헌의 비전 : 분권형 복지국가(New Korea Model) 52

참고문헌 53

발제 2. 왜 자치분권세력의 집권인가? / 김두관 54

2017 대선에 관한 4가지 질문 55

2017년 대선을 통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56

공정국가 건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57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뤄질까? 60

어떤 세력이 자치분권 세력인가? 62

토론 / 문석진 ; 민형배 ; 김중석 ; 박재율 (내용없음)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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