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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광온 5
공공기관의 공공성 악화는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 김현미 7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국가개혁은 공공기관이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윤호중 9
공공기관의 권력바라기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 김종민 11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최인호 14
국민이 요구합니다. 정치, 노동,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공공기관 운영법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조상수 16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대개혁을 시작합시다 / 유지현 18
공공부문 적폐청산이 공공성 강화의 첫 걸음입니다 / 박해철 20
공공기관을 정부나 권력자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 이인상 22
공공 노동자들을 정권의 사익에 복무토록 강요해온 관치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 허권 24
발제문 :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방안 / 김철 26
1. 들어가며 27
2.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28
1) 공운법 제정 10년만에 전면 개정 요구 28
2) 공공성의 철학 부재 29
3)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근절방안 부재 30
4)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부재 31
5)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만연 32
3.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의 기본 방향 33
1)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등 33
2) 관치경영 철폐 34
3)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34
4)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35
5) 돈벌이평가 폐지 36
4.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쟁점과 내용 37
1)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등 37
(1) 공공성 강화를 공운법의 목적에 명시 37
(2)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선 39
①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유형분류 관련 현행 법령 내용 39
②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유형분류의 쟁점 41
③ 공공기관 지정·해제, 유형분류의 대안 43
④ 고용안정 보장 관련 조치의 필요 45
(3) 기능조정 규제·민영화 방지 48
2) 관치경영 철폐 50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민주성 강화 50
① 공운위 관련 현행 법령 내용 50
② 공운위 개편의 이유 52
③ 공운위 개편 방안 54
(2) 경영지침 남용 규제 61
3)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64
(1)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64
(2)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제한 68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71
(4)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72
(5)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추천절차 및 운영의 개선 73
4)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76
(1) 공공기관 참여형 이사회 구현 76
(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개편 77
(3) 비상임이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78
(4) 비상임이사 구성의 다양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80
(5)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확보 82
5) 돈벌이평가 폐지 86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평가로의 전환 86
(2) 재정건전성 제고 90
참고문헌 93
토론문 95
(제목없음) / 김진 96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 김남희 101
발제문에 대한 의견 101
[참고] 참여연대의 공공기관 개혁안 103
I.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개편 103
II.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 106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토론문 / 라영재 108
공운법 전면개정 추진 관련 노동조합의 지배구조 참여 방안 / 강갑용 113
1. 서론 113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 114
가. 공기업의 설립 목적 114
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공공기관이란 114
다. 현행 공운법의 구조적 문제점 115
3. 공운법 전면개정(안) 118
4. 노동조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참여 방안 118
가. 후진적인 노-사, 노-정 관계의 개선 필요 118
나. 외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정 직접교섭의 틀 마련 120
다. 내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121
5. 마무리 125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우울증상, 적응기능 곤란 및 정신적 웰빙에 대한 인지적 탈융합 처치의 효능
터빈 특성을 고려한 한국 연안 해상풍력 발전량 평가
댄스스포츠 교양체육 참가자의 학업적 성취목표 지향성 및 운동욕구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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