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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성태 3
환영사 / 이원우 6
축사 / 최재유 8
축사 / 이기주 11
발제 : ICT New Normal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 / 최경진 13
프롤로그 15
ICT 산업 Review 15
(1) 방송시장 15
(2) 통신시장 16
(3) 플랫폼시장 17
(4) 시장구조의 변화 21
(5) 미래의 시장 환경 22
Issue 점검 23
(1) Data 편중 및 미디어 독점 23
(2) 이용자보호 사각지대 발생 26
(3) 생태계 성장 기반 약화 28
(4)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29
법체계 준비도 30
정책 제언 33
(1) 개요 33
(2) ICT 규제체계 개편 로드맵 33
기대효과 예시 35
토론 38
1.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정책 방향 / 김재영 39
변화된 환경 39
정책 방향 40
2. (제목없음) / 양환정 43
3. (제목없음) / 여재현 46
4. (제목없음) / 윤상필 49
ICT Infra 발전에 대한 통신사의 기여 49
사회에 대한 통신사의 기여 50
통신요금 수준과 통신사 수익성 51
추락하는 통신사 기업가치 52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에 집중되어있는 규제 52
ICT융합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마련 필요 53
5. CPND 융합환경 조성과 ICT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필요 / 정지연 54
6. (제목없음) / 조성동 57
1.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57
2. 방송통신 법체계의 중심에는 '시청자/이용자 복지/편익'이 위치해야! 58
3. 법체계 정비는 '선' 개별법안 개선, '후' 필요시 일부 통합이 적절! 59
7. (제목없음) / 차재필 62
플랫폼에 대한 정의 불명확 62
수평규제를 위한 선행조건 필요 62
검색서비스 조작은 외부자의 범죄이지 내부 자정대상이 아님 65
인터넷 서비스는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대상이 아님 65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해외규제 사례 미존재 65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나쁜 선례로 작용 할 것 67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일수준의 규제체계 필요 67
중복규제의 문제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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