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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01. 개회사 4
개회사 / 김현미 5
개회사 / 박광온 7
개회사 / 박영선 9
개회사 / 김태년 11
개회사 / 최인호 13
개회사 / 이용득 15
개회사 / 이정미 17
개회사 / 박해철 19
02. 발제문 : ReStart, 공공부문 개혁 방안 / 노광표 21
1. 문제의 제기 22
2.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 23
1)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23
2) 공공부문 개혁 방향과 과제 27
3. 공공기관 개혁 과제 30
1)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0
2) 공공부문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33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전면 개정 36
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38
5)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40
6) 공공기관 중앙단체교섭(협의)의 보장 및 실현 42
7)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44
8)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일자리 비정규 채용 금지 및 간접고용 축소 47
9)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전면 개편 49
10) 공공부문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내부 혁신 51
참고 문헌 54
03. 토론문 55
1. 공공가치를 높이는 이해당사자 중심의 개혁 / 김주일 56
2. 공공부문 개혁 우선순위 결정과 추진전략 필요성 / 박성국 60
3. 공공부문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의 민주성·투명성은 더욱 제고하고! / 안진걸 64
1. 사회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 64
2. 촛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65
3. 공공부문 개악이 아니라 공공부문 개선이 필요하다 66
4. 노동, 청년, 시민사회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67
5. 박근혜·자유당 정권 4년의 공공개악·공공부문 노동개악 대한 좀 더 자세한 평가 69
4. 공공 노동정책 제안과 병행한 단위노조 역할 필요 / 이영우 72
1)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73
2) 공공부문 노조의 경영참여 및 노동이사제 도입 74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75
4)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방안 도입 76
5) 공공기관 중앙단체교섭(협의)의 보장 및 실현 77
6) 공공기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77
7) 공공부문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79
추가 의견 - 정부정책 실명제 도입 80
5.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성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 / 김병수 81
1. 왜 공공부문인가? 81
2.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 사례 : MB정부 해외자원개발실패 82
3.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 및 현황 84
4.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논의(토론) 87
5. 나오며...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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